법령 지적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공1992.11.1.(931),2901]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1년
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149;공1991.6.15,(898),14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1987년
1982년
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485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0(3)형,147;공1983.1.1.(695)6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6.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0(2)민,5;공1982.7.15.(684) 5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79년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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